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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세(재산세, 종부세) 계산기 수정안 의견 수렴

관리자 20-07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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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.

많은 분들이 사용해주고 계신 보유세 계산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.
사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변경 예정인 사용법에 의견을 구하고,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고자 합니다.

변경 예정 사항
1. '단독소유' '공동소유' 버튼을 없애고 그 자리에 '지분' 이라는 버튼이 생깁니다.
- 클릭하면 1~100% 까지 숫자로 지분률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.

2. 부부 공동명의는 체크박스로 대체됩니다.
- '가족 공동명의'라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 하나의 물건을 한 세대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.
-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지 않는 것 외에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달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.

3. 다주택자는 물건 개수, 공동명의 여부로 판단합니다.
- 입력한 물건이 2개 이상이거나, 1개더라도 '가족 공동명의'를 체크한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물건이 2개 이상이거나, 가족 공동명의를 체크한 경우 보유 년수나 연령 등을 입력받지 않습니다. (화면에서 숨김)

4. 계산 결과에는 당사자 1명에 대한 계산 결과만을 표시합니다.
- 현재는 부부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, 그 세대에서 부과되어야 하는 세금의 합을 계산해 드렸으나,
- 공동 소유가 부부뿐만 아니라 세대를 구성하는 다른 가족과의 공동 소유일 수도 있고, 소유 비율이 50%가 아닌 경우도 많으므로 한정적인 케이스에 대한 계산만 제공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
- 위와 같이 수정된다면, 한 세대의 세금을 계산하고 싶으신 경우, 각각 계산을 해서 더하셔야 합니다.

위 방향이 괜찮으시다면 계산기의 인터페이스 변경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위와 같이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,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의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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